2024교육보육정책 _늘봄학교 전국확대_대학생 국가장학금

2024 늘봄학교 전국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활동 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금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3학년과 중학교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이에.따른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4녀뉴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수 있다.
가해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항 경우 피해 학생의.진술권이 보장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2024년 지금까지 교욱부와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정원과 예산이
각각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국가장학금의 경우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인상한다


교권확립을 의한 피해교원 보호등 조치강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임성 및 행정 지원 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된다.